재판결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VS변호사 중개관련 재판 2심이후 지난 12월13일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승배변호사간의 중개관련 재판 2심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재판부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공승배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2심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러스트부동산자체를 막을순 없을텐데 패소했지만 이번기회에 공승배변호사는 트러스트부동산을 대대적으로 광고했기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였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졌던 세무사자격을 줬던 관행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전문자격사간에 밥그릇 논쟁은 계속될듯 합니다 로스쿨 도입 및 전문자격사의 수가 점점 늘어가기에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기대되는 상황이며 아무쪼록 서로의 영역은 존중하며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길 바래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